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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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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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수 1 김인만 1 조영일 1 우창록 1 임영득 1 이상희 1 이해동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40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2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4756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96.4.15.(8),1157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84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8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8234 판결
  [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31]
  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5. 서울고법 1991. 7. 24. 선고 90구2477 제8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2),45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9누372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5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8년

7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6구1528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88(1),571]
  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297 판결
  [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61;공1986.9.15.(784),1116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1누13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99;공1984.2.1.(721) 18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1979년

10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누8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55;공1979.8.15.(614),1201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1. 대구고등법원 1979. 2. 27. 선고 77구13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